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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정책 영향 깊이 생각해야” “매우 실망”···‘부처 기강잡기’ 들어간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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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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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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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7월 29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에어부산을 타려면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객터미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에어부산을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 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173만명을 수송,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의 2.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샤먼항공, 중화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0개 항공사로 늘어난다. 제1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국내 저비영항공사(LCC) 등 60여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제1여객터미널은 4749만명, 제2여객터미널은 2366만명이 이용했다. 두 여객터미널의 여객수송분담률은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 67%, 제2여객터미널 33%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9월 신규 취항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3국 연합으로 구성된 스칸디나비아항공도 제2여객터미널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에 이어 에어서울와 아시아나항공도 빠르면 10월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에어부산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부산과 협력해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과 e-티켓 내 안내문구 삽입 등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객터미널 내 게시판,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어부산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 내용을 알리고 출국장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여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전화통화를 하며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충돌의 격화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 당사자들은 제3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현재 중동 정세가 매우 위급하다며 네 가지 주장을 전달했다. 시 주석은 “휴전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스라엘은 조속히 휴전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쟁이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단호히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간인의 안전이 우선이며 충돌 당사자들이 제3국 시민의 철수가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와 협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정치적 해결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중·러 간 정치적 신뢰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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