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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검경, 윤석열 부부 향한 압색·줄소환장 ‘뒷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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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4회
25-06-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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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업체 ‘3특검’ 정식 출범 임박하자직무유기 비판 부담 느낀 듯
이재명 정부 ‘개혁’ 예고에각자 살길 찾으려는 모양새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을 원래 맡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진했던 수사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막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는 김 여사가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출석해야 할 당일인 지난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압수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2년 가까이 지연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 과정에 수사력 부족을 비판받은 바 있다.
세 기관 모두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특검 출범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세 기관은 수사관 등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지금이 ‘검찰을 넘어설 기회’라 보고 성과를 내려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이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에 시공 이후 개발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모델’을 적용해 사업을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만1901㎡ 부지에서 이뤄진다.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HDC현산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조합에 ‘The Line 330’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HDC현산은 이 구역을 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 등과 연계해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은 앞서 용산역 전면공간 지하공간과 관련해 개발 후 30년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건설사의 틀을 넘어 도시 디벨로퍼로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패러다임을 제시해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를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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