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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한 교사에 ‘경고’ 종결…어느 강남 사립고의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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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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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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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 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 등을 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 고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는 성희롱 판단을 하면서도 징계가 아닌 학교장 경고,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정식 징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징계하려면 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는 학내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를 피해갈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 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의 징계를 원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심의위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순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충북의 산골 마을에서 여섯 명의 고등학생과 글방을 하고 있다. 보름마다 한 번 글을 써서 둘러앉아 서로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루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감상을 나누고 있는데, 은결의 합평이 들을수록 웃겼다. 평소엔 한없이 까불거리는 친구가 난데없이 중년 문학평론가가 할 법한 감상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은 신랄한 풍자와 통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은결이가 말할수록 옆에 있던 애들이 하나둘 킥킥대기 시작했다.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다. 내가 물었다.
“너 챗GPT니?” 은결이가 움찔했다. “헉.”
나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선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네 느낌이 더 중요해.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네 말로 한번 해볼래?”
그날 글방이 끝난 후 은결이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6번이나 써서 보냈다.
그런데 기실 궁금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이 있나? 처음 챗GPT가 등장했을 때, 동료들과 나는 ‘글쟁이들의 종말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챗GPT의 도움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 드물다. 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에 챗GPT로 글을 쓰는 방법을 정규 과정으로 가르치고, 나조차도 글을 쓸 때마다 챗GPT에 의견을 구한다. 전반적인 줄거리와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모든 것을 챗GPT가 쓰게 하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니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했는지도 몰랐다. 작금의 시대에 챗GPT에 무언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인다. 앞으로의 인재는 사람보다도 챗GPT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챗GPT를 얼마나 원활하게 운전하는가가 중요한 소양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쓰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재봉틀 앞에서 손바느질의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과 닮은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나는 이 친구들에게 챗GPT로 얻어낸 합평을 말하는 것을 권장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글방에서는 챗GPT로 글을 써서 모이고, 챗GPT로 얻은 의견들을 나누러 모여야 할지도 모른다. 나만의 글을 쓰고 그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말해보는 것은 오리지널리티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서윤이는 학교에서 내준 세 장짜리 수행평가 과제를 몇날 며칠 고민하며 정성껏 써냈다. 고생했다는 한 줄짜리 피드백도 없이, 숫자로 평가되어 돌아온 과제를 보고 낙담했다. 좋은 점수였으나, 옆에서 챗GPT로 쉽게 과제를 써서 낸 친구와 똑같은 점수였다. 나는 궁금해졌다. 서윤이는 다음에도 그 글을 혼자 힘으로 쓸까?
때로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의견은 은결이가 받아온 챗GPT의 합평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나는 자주 친구들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순수한 표현들에 매료되며 그 열의에 탄성을 지르기 바쁘다. 챗GPT가 있는 세상에서 엉성함과 허술함 사이를 헤엄치는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서툴게 짚어낸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득 두려워졌다. 나조차도혼자 힘으로 쓴 글과 챗GPT가 쓴 글을 알아봐줄 수 없다면 어쩌지?
얼마 후 은결이가 새로운 글을 써왔다. 친구들은 가자미눈부터 떴다. “이거 챗GPT가 쓴 거 아니야?” 그럴 만했다. 글이 여섯 쪽이나 되었으며,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다. 앞에 앉아 있는 은결이가 그 글을 썼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글에 대해 한참 동안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떠들었다. 글방 친구들은 손바닥만 한 노트와 연필을 들고 글방에 온다. 챗GPT가 새로운 글을 쓰는 데 걸리는 몇초의 순간 안에서 우리는 보름 동안 머무른다. 그리고 무언가를 써온다. “이건 절대 챗GPT가 쓸 수 없어.” 나는 더 볼 것도 없이 확신했다. 은결이의 글은 분명 혼자의 힘으로 쓴 것이었다. 오타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일주일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노사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과 운영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재정보조를 둘러싼 논란,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는 30일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정근수당 신설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단체 교섭을 통해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5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소아 재활 환자들의 치료와 검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건립비 494억원 중 1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3년 개원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 권역 거점 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기관이다.
시비 294억원과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도 병원 건립에 투입됐다. 운영은 대전시 위탁을 받아 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어린이재활병원은 흔치 않아 타 시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이지만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적자 부담이 크다. 이 병원은 지난해 34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40억원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쌓이다 보니 직원 처우 개선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병원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연간 80억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전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린이재활병원은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지은 병원”이라면서 “대전시가 먼저 기본 책무를 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게 약진한 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기간 BYD(비야디), 체리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재쿠와 오모다, 립모터, 엑스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해 5.1%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도 91%나 늘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친 BYD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BYD는 7만5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1만5565대를 판매하며 스즈키, 미니, 지프를 제치고 25개 최고 판매 브랜드에 진입했다.
샤오펑도 상반기에 8338대가 팔리며 올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떠올랐다.
전기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3만5427대를 팔아 테슬라(10만9262대)를 앞서며 유럽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브랜드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순수 전기 SUV ID.4와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컴팩트 전기 해치백 ID.3가 성장을 이끌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라는 전동화 전략하에 다양한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2.4%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도 유럽 점유율 순위에서 폭스바겐그룹(28%), 스텔란티스(11%), BMW그룹(10.3%)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전방 격전지로 통한다.
미국 진출 길이 사실상 막힌 중국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럽을 선택했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도요타가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도요타가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도요타는 내년까지 C-HR+ SUV, 신형 bZ4X 등 전기차 14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EU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유럽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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