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 김건희 특검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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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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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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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국회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령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시간 안부를 확인하고 간식을 보내거나 간단한 집수리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만원을 기부하면 24시간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단말기를 기부자가 원하는 집에 설치한다. 단말기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광주시는 기부금을 모금한 뒤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액의 30%까지 제공 받는 답례품을 통해서는 부모님 집 화장실 청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생활형 돌봄 서비스’는 냉장고 정리 정돈이나 화장실 청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 동구는 기부자 답례품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최소 답례 금액인 3만원으로 고령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거나 집에 미용사가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주는 방문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말벗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군에는 고향 마을 경로당에 간식을 보내주는 기부자 답례품이 있다. ‘고항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상품은 3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이 답례품을 선택하면 제철 과일과 간식, 음료 등을 지정한 마을 경로당으로 배달해 준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노부모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가 답례품 대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노부모가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
안전 손잡이 설치나 방충망 수리, 야간 센서등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도 의뢰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은 879억3000만원 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에서 러트닉 장관과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해 이날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 설득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스코틀랜드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협상 전면에 나선 김 장관과 여 본부장 등 대표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제품에 붙는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 법인 매출이다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직접 거래하는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보니 그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기업으로서는 물류 유통 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한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1년 반만에 수업 복귀를 결정한 이후에도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결정 이후 구심점이 되지 못하면서 의대생들도 갈라지고 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한 사직 전공의를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대협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뒤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대협이 교육부 등과의 소통에 응하지 않으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바람에 24·25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아주대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과 24학번 대표단끼리 모여 회의할 것을 의대협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이 지난 12일 수업 복귀를 선언한 이후 대학 총장단 논의에서 본과 4학년 졸업이 8월로 조율되고 24·25학번 더블링이 본격화되자 상황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협은 지난 23일 대표단 소집 요구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은 “대표자단 회의의 세부 논의 의제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협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상황 설명 등 소통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생들이 모인 SNS에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도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번인데도 선배들이 후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과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경파 학생들은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을 ‘감귤’ 등으로 조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단으로 괴롭혔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자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지난 25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전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소식에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에선 한 위원장에 대해 조리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비난하며 인신공격을 일삼고 신상유포성 글을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신상 조리돌림 글이 인기 글에 가고 온갖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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