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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변호사까지 가담···인천공항 경유지로 금괴 30㎏ 일본 밀반출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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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6회
25-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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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대한노인회와도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늘봄학교 지지단체로, 지난해 2월 말 출범한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한 단체다. 리박스쿨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주관 단체 중 하나였으며, 손씨는 봉사단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협약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던 인물은 리박스쿨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이었다. 업무협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등 손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교육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등·하교 돌봄 및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노인회가 등교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봉사단이 하교와 오후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강사 교육을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델 뿐 아니라 아침 돌봄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가 업무협약 초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을지대 부총장을 지낸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인데 그분(손효숙)을 데려왔다”며 “방과후 수업 때문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환경운동본부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리박스쿨·대한민국교원조합 등과 함께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지하는 범시민 교육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한 ‘의료개혁지지 총연합’ 등에 여러 차례 연합 형태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주관한 바 있다.
문씨는 업무협약을 주선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호일씨에게 (손씨와) 같이 간 것이 맞다.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시켜줬다”면서 “손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문씨는 손씨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만났다”며 “요새는 통화한 적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협력 단체나 손씨와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대한교조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상임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의 개입 시도를 전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이 사적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9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일정과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임시 홈페이지를 우선 개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임시 홈페이지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의 여러 데이터 등을 삭제하면서 완전히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정식 개편을 위한 계약 기간만 해도 1~2달이 걸린다”며 “실제 운영을 개시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홈페이지 개편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 관련 기능은 당장 1~2달 내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발표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이달 중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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