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대미 자동차 수출 27.1% 감소…트럼프 관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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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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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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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공개한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5월보다 4.4% 감소한 62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1~5월을 합산한 기준(300억2200만달러)으로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줄어들었다.
수출 물량도 소폭 감소했다. 5월에 수출된 자동차는 총 24만7577대로 지난해 5월보다 3.1% 줄었다. 1~5월 수출 물량(116만8338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달 대비해 3.7% 줄어든 35만9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줄어든 25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의 4분의1이 넘게 사라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달 대비 22.3% 줄고, 중동과 오세아니아도 각각 7.2%, 1.3%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수출액 감소가 “관세부과와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긴 역부족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유럽, 유럽연합(EU) 순으로 수출액 증가율이 각각 45.1%, 43.7%, 42.3%, 30.9%, 28.9%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달 대비 대미 수출액 감소분은 9월3400만달러로, 이는 EU의 5월 수출액(8억3700만달러)보다 컸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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