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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이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산업화처럼…AI 시대 고속도로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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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25회
25-06-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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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 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 촉진하겠다”며 “대한민국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AI 고속도로 공약은 전국에 ‘거점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고속도로망처럼 연결해 모든 산업에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AI 생태계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하겠다”며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건립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라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SK와 아마존이 만들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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