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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양곡법 개정안’ 운명은?···‘의무매입’ 조항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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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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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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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특히 뼈마디가 쑤시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라면 통증 관리가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실내 환경에 신경 쓰는 한편 가벼운 운동으로 관절 주변을 풀어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퇴행성관절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습한 환경은 체내 수분 증발을 막고 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기 쉽다. 이 때문에 통증을 줄이려면 실내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했다가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져도 관절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습도를 50% 안팎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외부와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한 냉방 탓에 관절이 시릴 땐 긴 바지나 무릎 담요 등으로 찬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 주면 좋다.
비가 내려서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라도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고 근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년층 환자들은 운동량이 부족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걷기나 고정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등의 가벼운 운동도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가 그쳤을 때 바깥에 나가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장마철 관절통은 근육과 뼈가 약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골조직이 약한 노년층은 가벼운 외상으로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빗길 낙상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숙면을 하면 통증 억제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생성돼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관절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과 함께 수면 시 다리에 이불이나 방석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허 원장은 “장마철 관절 통증은 충분한 휴식과 찜질, 온·습도 조절 등 생활 속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통증이 1주 이상 지속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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