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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김용현 석방 막아라’…내란 특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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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조회 17회
25-06-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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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지성이자 문인인 하서 김인후, 눌재 박상, 석천 임억령의 주요 저작을 집대성한 <하서전집> <눌재집> <석천시집>을 완역해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문 원전의 장벽을 낮추고, 그들의 사상과 문학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서전집>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꼽히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시문, 상소, 서간 등을 총망라했다. ‘하서전집’은 그의 높은 학문적 성취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비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호남 정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눌재집>은 강직한 성품으로 시대를 비판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개혁적 관료, 눌재 박상 선생의 문집이다. 그의 시와 산문에는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와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
<석천시집>은 식영정을 중심으로 호남 가사문학의 융성에 기여한 석천 임억령 선생의 시 세계를 집대성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성과 인간사를 탐구하는 그의 시는 조선 시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이번 총서 발간이 호남 고전에 대한 학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기 원장은 “앞으로도 호남의 숨겨진 기록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대화하여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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