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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또 역대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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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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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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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반면 대중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328억2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커졌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새 877억6000만달러에서 1천182억3000만달러로 34.7% 늘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14년 전고점 이후 최근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상품수지(+1089억9000만달러)와 본원소득수지(+184억달러)가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세웠다. 상품수지는 반도체·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 등으로 각각 흑자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는 71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대중 경상수지는 290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3년(-292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였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1년 새 331억3000만달러에서 325억3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대일 경상수지는 12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57억7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에 대해선 170억9000만달러, 565억2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성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 더 강해지면서 대미 흑자가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485억9000만달러로 전년(321억7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90억4000만달러에서 152억3000만달러로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 증가액은 722억5000만달러로 전년의 454억2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대미 주식투자 증가 폭이 371억4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전체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부채)는 1년 새 371억4000만달러에서 219억6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 착공한 검단연장선이 5년만에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검단연장선은 7900억원을 투입해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까지 총 연장 6.8km로,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인천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서북부의 정주여건 개선과 상업·문화 기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개통에 앞서 27일 오전 10시부터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신검단중앙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통 행사는 검단연장선의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기반 시설 확충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검단연장선 개통은 인천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망 확충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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