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요양병원

폰테크 신청 죽음의 현장엔 언제나 그들이 있다···20주년 맞는 ‘경찰 검시조사관들’

페이지 정보

이성중
조회 33회
25-06-21 21:07

본문

폰테크 신청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어떤 모양의 물건이든 감싸쥘 수 있는 코끼리 코 모양의 무인기 장착용 로봇 팔이 개발됐다. 물건 형태가 일반적인 무인기 화물칸에 수납하기 좋은 반듯한 직육면체가 아니어도 손쉽게 공중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인기로 옮길 수 있는 화물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홍콩대 연구진은 17일 신축성 있게 휘어질 수 있는 무인기 장착용 로봇 팔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 팔은 전체 길이가 63㎝, 중량은 1.8㎏이다. 뱀처럼 무인기 바닥에서 지면 방향으로 늘어지듯 설치한다.
그런데 이 로봇 팔 속에는 기다란 금속 와이어가 심지처럼 들어간다. 와이어는 전기 모터를 통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고안됐다. 수축할 때에는 로봇 팔이 동그랗게 말리고, 이완할 때에는 직선 형태로 펴진다.
이는 코끼리 코와 비슷한 모습이다. 코끼리는 기다란 코를 말고 펴서 자신의 입에 먹이를 넣거나 통나무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옮긴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 팔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연구진이 이런 로봇 팔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상용화한 무인기의 수납 방식이 다양한 모양의 화물을 옮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로 무인기에 장착된 네모난 상자 안에 화물을 수납하는 방식을 쓴다. 일부 무인기에는 기계식 팔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휘거나 구부러지 않는다. 현재 무인기에는 울퉁불퉁하거나 길쭉한 화물을 싣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연구진의 로봇 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연구진은 가방, 물병, 파이프 등 다양한 모양의 화물을 로봇 팔로 휘감아 옮기는 실험에 성공했다. 현재 로봇 팔은 최대 1.2㎏의 화물을 공중 수송할 수 있다. 향후 상용화에 접근할수록 수송 가능한 중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로봇 팔의 활용 범위는 넓다. 연구진은 “다리 건설이나 전선 이송, 재난 수습 등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공사 기간을 줄이고, 지진이나 태풍 뒤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향후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가 보급되면 로봇 팔 기술과 연계돼 활용 범위가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암오케이 이야기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