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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종말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이후···건설노조 43%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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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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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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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종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 뒤 건설현장에서 폭염특보 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분 휴식 시간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을 오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8.9%는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노동자(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도 관리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관광객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리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번지는 추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그리스 크레타섬 아요스 니콜라오스 항구에 약 3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스라엘 크루즈선 ‘크라운 아이리스’호의 입항을 저지했다. 시위대는 “학살을 멈추라”고 쓴 푯말을 들고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4명을 연행했다.
지난 28일에는 로도스섬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리스 EPT가 보도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이스라엘 관광객 600명 중 일부가 입도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14명이 체포됐다. 앞서 22일에는 시로스섬에서 300여명이 모여 이스라엘 관광객 보이콧 시위를 벌였고 약 1600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하선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여론조사기관 QED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55%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는 이스라엘에 반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이후 비교적 반이스라엘 정서가 작았던 그리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할리스 크리소호이디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29일 “타국민의 합법적 입국을 막는 시도는 반인종차별법에 따라 기소 및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탈리아의 대형 소비자협동조합 슈퍼마켓 체인 ‘코오프 알레안차 3.0’은 지난달 이스라엘산 땅콩과 타히니 소스 등을 전 매장에서 철수했다. 또 지난 5월 노르웨이 게이랑에르의 한 호텔은 이스라엘 관광객이 예약 요청을 하자 “노르웨이 노동조합이 곧 이스라엘 관광객과 상품을 보이콧할 예정이므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같은 반감이 자칫 인종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7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휴게소에서 키파(유대교 전통모자)를 착용한 유대인 부자가 계산원과 군중에게 폭언을 들은 뒤 폭행을 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지난해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포함된 다문화가구 3가구 중 2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61.9%로 3년 전보다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지표가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문화가구에서 단순 노무직 종사자가 비율이 증가하고 한국생활 적응이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소득·자녀 교육수준 등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65.8%였다. 이는 2021년 50.8%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400만원 구간(23.9%)에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됐다.
다문화가구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2021년 40.5%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다문화가구의 만 9~24세 자녀 10명 중 7명(71.6%)은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녀 출생도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문화가구 교육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이 다문화가구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부는 또 다문화가구의 소득증가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주로 여성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임금보단,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평균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문화가구 구성원의 노동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고용률은 2021년 60.8%에서 지난해 62.7%로 개선됐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같은 기간 32.4%에서 39%로 증가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21%에서 22.9%로 소폭 증가했다.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가구에선 한국인 배우자의 임금이 주요 수입원이어서,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 증가가 다문화가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결혼이민·귀화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과 생활 적응 수준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지난해 결혼이민·귀화자의 ‘한국어 능력’은 3.89점으로 2021년(3.87점)과 큰 차이가 없었고, ‘한국생활에 어려움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62.3%)은 2021년 62.1%에서 소폭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결혼이민자와 혼인 외 귀화자 외에도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없지만 다문화자녀가 존재하는 가구를 따로 집계했는데, 전체 다문화가구 조사대상의 10.6%를 차지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가구는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더 낮아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결혼이민·귀화자 중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9.8%였다. 이중 ‘도움 미요청’으로 응답한 비율은 68.9%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결혼이민·귀화자 비율은 83.4%였는데 지원 제도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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