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게임기대여 광진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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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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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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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7월28일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제외한 127여종의 민원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무료로 발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지문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구는 구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주요 지하철역, 병원 등 현재 관내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노후 기기 5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해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응답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 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상승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감이 나오고도 있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힌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하루에 2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6시 3분쯤 인천 중구 월미도 앞바다에서 중학생 A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친구들과 월미도에 놀러 온 A군은 바다에 빠진 공을 건지려다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같은날 낮 12시 51분쯤 월미도 앞바다에서도 4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월미도 끝자락에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근 바다에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망한 2건 모두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효성이 33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전력망의 핵심 기술인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압기’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 국산화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효성중공업은 30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공장은 창원공장 내 부지 약 2만9600㎡에 들어서며 2027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축 공장은 국내 최대 전압형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공장 신축(약 2540억원)을 포함해 HVDC의 핵심 설비인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시스템’ 제작시설 증축, 연구·개발 등에 2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HVDC는 HVAC(초고압교류송전)보다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2017년부터 HVDC 개발을 시작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독자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중공업의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만 HVDC가 특히 제일 중요하고 세계 1등이 돼야 한다”며 “HVDC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효성중공업은 신축 공장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HVDC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2억달러(약 16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8.1% 성장해 2034년에는 264억달러(약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의 HVDC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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