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오케이 이야기

주식시세조회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에 있는 수목원에서 ‘가든스테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가든스테이가 운영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숙박을 하며 다음달 16·22·23일 밤하늘의 별과 함께 고산식물이 전시돼 있는 알파인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다.
다음달 24일까지는 여름을 대표하는 제비고깔속 20종 5만여본과 여름꽃 10종 4만여본을, 오는 9월7일까지는 국내 수련인 꼬마수련을 수련정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카트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 해설 투어인 ‘달려라 어흥카트’도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시네마가든 등 야간개장 특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플리마켓과 감성 넘치는 무드등 대여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된다.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는 오는 9월7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와 함께 기획한 전시 ‘별서’가 열린다. 소쇄원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으며 퍼즐 놀이와 스탬프 체험도 할 수 있다. 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지중해온실에서는 오는 11월2일까지 ‘한여름밤의 고흐’ 기획전시가 이어진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1350여종 자생식물과 250여종의 희귀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전남 담양군에 있는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정원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교육을 한다.
로즈메리와 라벤더, 애플민트 등 허브를 말려 향초처럼 태우며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의 향’ 프로그램은 다음달 2~3일 운영된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낮부터 밤까지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한경면에서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윤모씨(45)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돼지들에게 ‘각얼음’을 먹이고 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돼지는 더위에 취약하다. 돈사 내 에어컨은 필수다.
윤씨는 30일 “돈사 에어컨으로 종일 온도를 2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맞추고, 10~30분 간격으로 지붕에 물을 뿌리는데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더위가 심한 내륙 지역 축산농가는 사정이 더욱더 어렵다. 경북 청도의 한 돼지농장주는 “더위에 지친 돼지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있다”며 “하루 이틀 굶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가축과 양식어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에서 128만769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만7079마리)과 비교해 6배 이상 많다. 닭 등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 돼지 5만6012마리다. 피해액은 167억원을 넘어섰다.
농가들은 축사에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물 뿌리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상황에서 가축이 밀집한 축사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는다.
예년 여름 돼지 폐사율이 10%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4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농가의 하소연이다. 한용규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여름 시작부터 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축사 안이 거의 찜통 지옥”이라고 말했다.
체온이 41도로 높은데 땀샘이 없고 피부가 깃털로 덮여 있는 닭과 오리는 폭염에 더 취약하다. 지난 29일까지 전남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8만1026마리 중 95%(17만2673마리)가 닭과 오리다. 충북에서도 닭 15만3186마리와 오리 5652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에서는 닭 22만6814마리와 오리 1만6183마리가 폐사했다.
지자체 등은 전국의 가금농장 등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이 주원료로 이온 음료처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사료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축사에 물을 뿌리는 곳도 있다.
일부 연안 수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양식 어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전남 여자만과 득량만, 도암만, 함평만, 제주 해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전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여수 지역 6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던 조피볼락 42만마리를 풀어줬다. 수온 15∼18도 사이에서 잘 자라는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약한 대표적인 어종이다. 수온이 23도 이상 올라가면 먹이 섭취가 저하되며 25도 이상이면 생리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식장에 갇힌 어류를 미리 풀어줘 폭염으로 인한 떼죽음을 막고 인근 해역 어족 자원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도는 여수와 고흥, 신안 등 22개 어가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조피볼락 157만마리를 차례대로 인근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넙치 폐사도 지난해보다 1주일 일찍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양식장에서 넙치(광어) 2000여마리가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충남도도 현장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현장대응반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류 양식장 먹이공급 중단, 충분한 용존산소 공급, 조류 소통 등 양식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고수온 우려 지역 10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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