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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베이스기타학원 세상 모든 ‘김용균들’ 살리려···소심한 여성 가장은 ‘노동운동가’가 됐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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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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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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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베이스기타학원 1983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미숙씨(57)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 취업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시작한 첫 사회생활이었다. 앳된 미숙씨에게 사장이 말했다. “경리가 월급 계산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잔업이 있을 땐 꼬박꼬박 기록해서 말하세요. 자기 것을 못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고개를 끄덕인 미숙씨는 생각했다. ‘아, 나에겐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미숙씨는 사장의 말에 따라 월급 계산이 틀릴 때마다 찾아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숙씨는 그때 깨달았다.
2018년 1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미숙씨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붙잡았다. 회의실 안에선 몇 주 전 숨진 아들 용균이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다. 미숙씨가 벽 너머 의원들을 향해 외쳤다.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바꿀 겁니까!” 몇 시간 뒤 회의실 안에서 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씨가 나서서 찾은 권리가 세상의 노동자들에게로 번졌다.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숙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 “돈벌이 그런 거 말고 그저 착하고 잘 맞는 사람”이면 충분했던 미숙씨는 스물한 살에 섬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다. 아들 용균이를 낳은 부부는 외환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자 경북 영천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리고 순한 용균이는 강아지들이 밥그릇에 발을 집어넣으며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곤 했다. 용균이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자 남편이 “발에 제기가 달린 듯이” 제기를 차고 돌아와 온 가족이 왁자하게 웃어대기도 했다. 소박하고 단출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미숙씨가 그렸던 꿈처럼 그저 재밌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용균이가 열여덟이 되고 찾아온 명절날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다”던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에선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미숙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남편을 지켰다. 이틀만에 깨어난 남편은 “나를 알아보겠냐”는 미숙씨의 물음에 “내가 널 못 알아보면 누굴 알아보냐”며 씨익 웃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이 심해 더 일할 수 없었다. 가장이 된 미숙씨는 구미의 공장에 취업했다. 집에선 젖병에 분유를 타 남편을 먹이며 간호했다. 미숙씨는 7년간 회로기판(PCB)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눈썰미가 좋고 꼼꼼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용균이도 취업했고 남편의 건강 상태도 차차 나아졌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미숙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용균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부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있을 줄 알았던 용균이가 영안실에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회사는 ‘인력 수급’을 이유로 1명만 배치했다. 혼자서 일하던 용균씨는 사고 후 4시간 만에 발견됐다. 용균씨가 발견된 후에도 회사는 옆에서 기계를 가동했다. 하청회사 이사는 미숙씨에게 다가와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미숙씨는 용균이가 일하던 발전소를 찾았다. 사고 현장은 이미 물청소가 돼 있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한다.’ 미숙씨는 용균이의 장례를 미루고 싸움을 시작했다.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미숙씨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고 목소리가 방송에 보도됐다. 미숙씨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용균의 빈소와 국회를 오갔다. 어렵사리 통과된 법안엔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회사가 아닌 국가”라는 걸 깨달은 미숙씨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싸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결정권을 가진 “윗사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미숙씨는 말하고 굶고 외치고 행진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숙씨에게 ‘제2의 이소선’이란 호칭이 붙었다.
미숙씨가 만든 법들은 용균이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용균이는 이미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느냐”고. 미숙씨에겐 세상의 모든 노동자가 용균이었다. 그래서 모조리 살리고 싶었다. 미숙씨가 말했다.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혼이 다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균이의 혼만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됐다’고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많은 원한과 혼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은 불량한 줄만 알았고 산재가 일어나도 ‘또 누가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던” 미숙씨가 어느새 노동 운동가가 돼 있었다.
미숙씨는 용균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가을을 기억한다. 학교를 마친 용균이가 조그만 봉지에 노란 은행을 한가득 담아왔다. 엄마가 은행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한 용균이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은행들을 알알이 모아왔다. “그 냄새나는 걸 그 조그만 애가 주워온 거예요. ‘뭐하러 갖고 왔냐’고 물었더니 용균이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하고 웃었어요.” 엄마에겐 좋은 것만 가져다주던 용균이는 떠나면서는 세상을 가져다줬다. “용균이를 잃지 않았으면 세상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옛날엔 정의가 저절로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정의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균이의 혼을 가슴에 품은 미숙씨가 바꾼 세상에서 오늘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살아간다.
여러 정황에도 경찰 부실 수사27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 범인정씨 “결론은 수사기관 개혁”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말이 무시되면 또 다른 은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만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씨(77)는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28년째를 맞았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학교 축제에 간 은희씨의 행적이 야간 시간대 비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아버지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씨는 “허망하게 주검이 되어 나타난 딸에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당시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고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차량 급정거 시 남는 바퀴 자국(스키드마크)과 시신의 장기 파열이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이 극소량인 데다 딸의 속옷이 정액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주요 증거품(속옷)을 보니 불에 탄 것처럼 검게 훼손되어 있었다”면서 “우리(유족)가 처음 찾아낸 속옷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생업을 접고 사건 발생 후 15년간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진술을 들었고 증거를 모았다.
‘컴맹’이던 그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사 절차를 공부하는 등 묵묵히 노력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족에게 5500만원을, 2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수십년간 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 온 정씨는 “수사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부검 감정서를 볼 줄은 아느냐’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 등 윽박지르며 유족을 무시했다”면서 “내가 사건 관련 자료를 갖다줘도 눈여겨보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책을 펴내면서 정부와 수사기관, 학계, 언론 등 250여곳에 책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다. 27년 전 사건이 잊히지 않고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정씨는 간절하게 바란다.
정씨가 이재명 정부 들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5일 대구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시47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와 탑승자 B씨(20대)가 경상을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C씨(20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좌회전하는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일어났다.
음주측정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다.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다음달 대상자 전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팀 단위 위력순찰･순찰차 거점 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고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이를 검찰·법원에 공유해 구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의 임시·잠정조치 또한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타고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피해자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교제 폭력 살인사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장례식장 직원이 병원을 찾은 남성에게 관계를 묻자 ‘남자친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해 A씨 추적에 나섰고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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