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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무료 “대통령의 격노” 확인한 특검, ‘혐의자 축소 외압’ 집중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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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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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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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무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보고, 향후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이유와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최근 차례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 7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특검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무렵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답할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임 전 비서관, 조 전 실장은 “이런 일로 윗사람(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발언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격노 회의’ 참석자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 전 장관은 회의 문건 등에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로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속된 상황이라 여러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회의 전후의 상황을 폭넓게 조사하며 수사 외압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화를 낸 이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식의 지시를 국방부와 경찰 등에 전파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 전 장관과 집무실 내선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단장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인 20여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전날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통신기록을 모두 제출받아 추가 물증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운 날이면 시원한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싶어진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계곡 트레킹’은 어떨까. 햇빛은 나무 그늘이 가려주고, 땅의 열기는 계곡물이 식혀주니 트레킹족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다. 이번주 EBS 1TV <한국기행>의 테마는 ‘걷고 먹고 쉬고’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요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무해한 것을 찾아나선다. 30일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계곡 두 곳에서 걷고, 먹고, 쉰다.
강원 인제 아침가리계곡은 계곡 트레킹의 성지로 꼽힌다.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오지다. 총 12㎞가 넘는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는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호기롭게 출발하는데, 과연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강원 삼척 덕풍계곡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초보자들이 즐기기에 제격이다. 계곡 옆으로 덱길이 조성돼 있고, 비교적 짧고 완만한 코스다. 풍부한 수량과 맑은 계곡물이 이곳의 특징이다. 용이 살았을 것만 같은 폭포가 특히 매력적이다. 계곡 전문 유튜버인 홍성훈씨가 함께한다. 오후 9시35분 방송.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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