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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상한가 캄차카 강진으로 중국, 미국, 남미까지 경보···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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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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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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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상한가 30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8.8 규모의 강진으로 일본, 중국, 미국 일부 지역 등에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 등이 발령됐으나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소방청은 이날 21개현의 190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쯤 태평양 연안부에 1~3ｍ 의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오후 12시쯤 쓰나미는 30~50㎝에 그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도의 규모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며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훗카이도부터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가 대상 지역 절반 이상에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하와이는 주요 항구를 폐쇄했고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했다. 하와이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도로 교통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주 및 지방 비상 운영 센터를 가동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와이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약 1.5ｍ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됐다.
중국과 대만도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해일경보센터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해일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대만 기상당국도 이날 오후 1시18분부터 쓰나미가 대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고 주민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남미 일부 국가에도 경보가 발령됐다. 칠레는 전국 해안선 전체에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해양 및 남극 연구소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1.4ｍ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통합 경보 시스템도 멕시코 북서쪽부터 중앙아메리카 파나마로 이어지는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기상청은 캄차카 반도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현지시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했다. 러시아 지질당국은 이번 지진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밝혔다. 캄차카 지역에서는 3~4ｍ의 쓰나미가 닥쳤다. 해당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부 보고됐다. 캄차카 보건당국은 지진으로 부상자들이 일부 발생했으나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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