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급매 [속보]김건희 특검 “윤석열, 속옷만 입은 채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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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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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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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4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팀은 20분,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특검팀의 고지를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법과 원칙, 공정, 상식을 강조해왔다”며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2시간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떠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변호인을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에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충남 천안에 있는 산을 오르던 30대가 폭염에 쓰러지는 산악사고가 났다.
3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2분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태조산을 오르던 등산객 A씨(31)가 전신쇠약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등산 중 탈수 증상으로 거동이 불가해 구조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새 고가차도를 건립하기로 했다. 9월21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2028년 2월에 새 고가차도가 개통된다.
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8월17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도로다. 현재 하루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간다. 서소문고가차도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건 1966년 6월 개통된 지 59년 만이다.
철거는 안전상의 이유에서 결정됐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내·외부의 강선 파손, 전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으로 2019년 교각·슬래브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 부식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미달에 달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철거는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7일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를 우선 폐쇄하고, 24일부터 충정로에서 시청 방향 1개 차로를 추가로 폐쇄한다.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은 기존 4차로(고가 2차로·지상 2차로)에서 지상 2차로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방향은 기존 3차로(고가 2차로·지상 1차로)에서 지상 1차로로 축소한다.
9월21일 0시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내년 5월 철거 완료가 목표다.
현재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43개 중 광역버스 20개 노선은 내달 17일부터 우회 운행한다. 인천 버스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등에서 회차한다. 경기 버스 9개 노선은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를 거쳐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일부는 9월21일부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계획이나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에 우회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일반 차량의 경우 서소문로를 피해 사직로, 새문안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5월 철거 완료 이후 같은 위치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신설 외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 공사는 약 20개월간 진행돼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신설 고가차도는 기존보다 다리 길이는 570m로 길어지고, 최고 높이도 7.8m에서 10.3m로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소문고가차도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미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를 두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고위 당국자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도 미국이 대중국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1일 논평 코너 ‘종성’에서 “이번 회담은 공동인식을 공고히 하고 상호신뢰를 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고, 양국이 평등한 대화·협상으로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데 신뢰를 더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율관세 부과 유예 연장 조치를 두고 “양국이 기쁘게 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양국 무역관계에서 ‘재균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왕 대중국 수출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면, 응당 양국 기업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인위적인 제한 조치를 줄이고 양호한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는 칼럼으로 여겨진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3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으로 3차 협상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중국은 8월12일 이후에도 30%의 추가 관세를 유지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베트남(20%), 인도네시아·필리핀(19%)이나 협상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25%), 태국(3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미텐두 팔릿 싱가포르 국립대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상호관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비교 열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은 희토류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협상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통상 고위 당국자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단을 만나며 중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대표단을 만나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중국에 투자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같은 날 USCBC 대표단은 만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통하지 않고, 평등한 대화·협상만이 이견을 해결하는 열쇠”라며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브라마니암 USCBC 의장이 “USCBC는 양국 정부 무역팀이 대화를 유지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반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USCBC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맞춰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9일에는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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