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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연습실 지하공사·장마철 침수 예방 위한 ‘표준품셈’ 개정안 31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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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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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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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연습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 중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고 말했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 조치를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생산직 야근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도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뒤 내놓은 대책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근무를 없애면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임금이 더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휴식시간을 쪼개 쓰는 상황이다.
SPC가 과연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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