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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 인상폭 역대 최고라는데 “물가 상승·소득 반영 못했다”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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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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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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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기획 기사 리스트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1일 오후 9시 48분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나 십수분만에 꺼졌다.
불은 인접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번지면서 주민 등 7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불로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택 일부도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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