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제주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직원 주머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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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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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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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일 ‘하루 파업’을 하고 쿠팡 물류현장의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도 2차 ‘1일 파업’을 하겠다며 “오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쿠팡 하루 불매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다. 쿠팡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차·보건휴가 사용과 특근 거부 등 방식으로, 일용직은 출근 미신청 등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 100여명은 쿠팡 물류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더워서 쓰러진다, 두 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하라”, “모든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정종헌 지회장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대표이사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조합원도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쓰러질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물류지회는 ‘작업시간 2시간 당 20분간 휴게시간 보장’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약속한 조치의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쿠팡 청문회에서 강한승 당시 쿠팡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냉방·휴게시설 확충과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약속했다. 노조는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15일에도 다시 2차 하루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지회장은 “쿠팡 대표이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8월14일 하루 불매, 8월15일 하루 파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지회는 지난달부터 X등 SNS를 통해 ‘8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노조 측 추정으로 약 1000명이 참여했지만 쿠팡 배송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쿠팡 측은 “(파업으로) 로켓배송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일부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근무 안내 문자로 ‘파업이 진행되는 1일 근무를 신청하면 7만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파업 파괴 공작”이라 반발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특근 수당은 폭염·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쿨링타월·냉매 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얼음물·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 중이며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풀필먼트(물류)센터 내 냉방, 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중에 해마다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집중근무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장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9일 연속 온열질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07명(잠정)으로 파악됐다. 이날 추가 사망자는 2명으로, 서울과 경북 경산에서 각각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2868명으로 지난해 동기 1110명과 비교해 약 2.6배 규모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온열질환 환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 나온 건 지난 22일부터 9일째다. 사망자도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7%로 절반 이상이다. 열사병 16.4%, 열경련 13.4%, 열실신 8.1% 등이다. 연령대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가축 피해 규모도 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닭과 돼지 등 가축 129만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압승한 정 후보와 대의원 조직세가 강한 박 후보는 막판 네거티브 공세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당심, 오직 당원”이라며 검찰·사법·언론 개혁, 국민의힘 해산, 지구당 부활, 노 컷오프 경선 등의 공약을 담은 글을 10여건 올렸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대의원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정 의원 측은 이날 라디오 출연 이외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도 이날 상대적 약세라고 보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구애하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노렸다. 오전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지역별 당원 전화 조사 결과 전남·광주·수도권 등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숫자는 전체 120만 중 20만에 불과하다”라며 “남은 90%의 투표가 경선날 ‘원샷’으로 이뤄지는 만큼 넉넉한 승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내내 이어졌던 두 후보의 은근한 신경전은 마지막 날 폭발했다.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오더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끼리 몰려다니고 의원 몇 명 확보했다며 숫자로 장사하려는 순간 바로 당원에게 철퇴 맞는다”라며 “지지하는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당원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시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당장 ‘당심(당원의 마음) 대 의심(의원의 마음) 편가르기’를 중단해 달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 캠프는 정 후보 글을 인용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파정치’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왜곡된 ‘프레임 정치’는 승패를 떠나 당장 중단돼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는 오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비율을 합산해 최종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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