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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행정절차 중단하라”···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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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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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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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37세 베테랑 어롤디스 채프먼(보스턴·사진)의 역사적인 기록이 막을 내렸다. 49일 동안 계속되던 무피안타 행진이 결국 깨졌다. 채프먼은 11일 애슬레틱스 원정경기 9회말 4-4 동점 상황에 등판해 선두 타자 셰이 랭글리어스에게 2루타를 맞았다. 볼카운트 1B 2S에서 던진 시속 142㎞ 스플리터를 공략당했다. 채프먼의 연속 무피안타 기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채프먼은 이날 전까지 17경기, 50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았다. 7월24일 필라델피아전 8회말 J T 레알무토에게 홈런을 맞은 게 마지막 피안타였다. 아주 오랜만에 안타를 맞은 채프먼은 1사 후 애슬레틱스 로렌스 버틀러에게 다시 안타를 맞았다. 랭글리어스가 홈으로 들어왔고, 보스턴은 4-5로 패했다. 비록 패전은 떠안았지만 지난 49일 동안 채프먼의 피칭은 경이로웠다. 17경기 14.2이닝 동안 50타자를 상대로 삼진 21개를 잡아내면서 볼넷은 단 4개만 허용했다. 실점은 없었고,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273에 불과했다.
NBC스포츠 등에 따르면 채프먼이 기록한 17경기 연속 무피안타 기록은 1901년 이래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이다. 2011년 랜디 초트(20경기), 2018년 팀 버다크(18경기) 다음이다. 그러나 좌타자 스페셜리스트였던 초트, 버다크가 한두 타자만 상대하는 투수였다는 점에서 채프먼의 기록은 더 높이 평가받는다. 초트는 20경기에서 20타자, 버다크는 18경기에서 24타자를 상대했다.
채프먼은 이번 시즌 61경기 55.1이닝 동안 평균자책 1.14에 4승3패29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삼진 81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14개만 기록했다. 이날 전까지 평균자책은 0.98이었다.
쿠바 출신 채프먼은 켄리 얀선(LA 에인절스)과 함께 현역 마무리 투수 중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다. 2010년 신시내티에서 데뷔한 그는 당시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구’를 던지는 선수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채프먼이 2011년 기록한 시속 170.3㎞ 직구는 지금도 MLB 역대 가장 빠른 공으로 남아 있다. 채프먼은 16시즌 동안 통산 364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최근 몇년 동안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반등’ 수준이 아니라 전성기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면서 부활했다.
채프먼에게 올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투구 로케이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스턴 포수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채프먼은 그저 홈플레이트만 보고 공을 던졌는데, 지금은 ‘몸쪽’ ‘바깥쪽’ 등을 생각하고 있다.
보스턴 포수 카를로스 나르바에스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올봄 캠프 훈련 때 채프먼이 ‘같은 직구라도 몸쪽, 바깥쪽을 구분해 던질 수 있구나’라고 하더라. 우리로서는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안 거야’라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정말 큰 변화였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한가운데만 보고 던졌는데도 전성기 시절 리그 최고 성적을 찍었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울 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겠다”며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기(신임 일본 총리 선출)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사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후 새로운 일본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상대의 대표선수 총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 영토문제 이런게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를 외면하지 말되, 그 문제와 사회·경제, 민간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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